오늘 (12월 27일) 오후, 한국 국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동의안을 투표로 통과시켰다.국회는 19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2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국회가 대통령·대통령을 차례로 탄핵한 것은 한국 사상 처음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한덕수는 27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cctv국제시보에 따르면 한국 국회가 12월 27일 오후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킨 뒤 한국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상목이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CCTV 뉴스에 따르면 투표 시작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즉 151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투표를 시작했고, 여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에워싸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계엄파동의 영향으로 한국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조사를 받은 한덕수를'내란죄'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했다.
한덕수 탄핵 여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한동안 반복됐다.
당초 12월 14일 윤석열이 탄핵되고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하자 이재명 당 대표는 한덕수 탄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12월 24일 일찍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가 윤석열과 그의 부인 김건희에 대한 두 가지 특검법 법안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그러나 이날 저녁 또 변덕해 26일 한덕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여부를 보고 탄핵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12월 2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안을 의결했다.관련 절차에 따라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안을 통과시키면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식 임명해야 한다.
한덕수는 26일 조금 전에"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여야 정당이 먼저 합의해야 한다"며"그렇지 않으면 임명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의 발언에 대해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의 발언이'궤변'이라며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탄핵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CCTV에 따르면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여당은 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리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야당은 탄핵안 심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덕수의 조속한 임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헌재 측은 앞서 국회 질의에서"대통령을 대신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헌재 재판관이 6명인지 9명인지는 윤석열 탄핵안 최종 가결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전 판례에 따르면 6인 체제에서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9인 체제에서는 6명의 동의를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6명이냐 9명이냐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해방일보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연구원이자 동북아전략연구원 수석전문가인 즈강은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임명을 서두르는 것은 현실적인 고려가 있다고 진단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내년 최종심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 대선 출마 자격을 잃게 되는 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탄핵안 심리를 조속히 종결하고 윤석열을 해임함으로써 조기 대선을 바라고 있다.계엄 파동이 여권에 큰 타격을 준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덕수 및 여당이 법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 윤석열에게 불리한 것 외에 여권으로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문제도 거론된다.
CCTV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12월 27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을 개정심리했다.
우선'예비정'단계('정전회의'라고도 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이 기간 헌재는 한 차례 또는 수차례 개정해 고소·변론 양측, 즉 한국 국회와 윤석열 측이 각자의 입장과 주장, 증거 및 쟁점 등을 집중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이후 헌재는 최종 판결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기회를 봐서 양측의 법정 변론을 벌인다.
헌재는 이날 9시 22분 윤석열 측으로부터 대리인 수권 위임장을 받았다고 밝혔다.법률대리인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대변인을 지낸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포함됐다.윤석열 측이 탄핵안 심리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한 것은 수일 만에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계속되는 정계 풍파 속에서 한국 금융시장도 안정되기 어렵다.
12월 27일, 한국 금융시장은 다시 투매 붐을 만났다.이날 장중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한때 달러당 1천487.5원까지 떨어지며 15년 넘게 최저치를 경신했다.그러나 오후에 원화가 다시 크게 반등하면서 원고를 발송할 때까지 원/달러 환율은 0.28% 하락한 달러당 1472.69원을 기록했다.
한국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해 장중 한때 2% 가까이 떨어졌던 코스피는 장 마감 현재 1.02%로 낙폭을 좁혔다.연초부터 지금까지 한국 종합지수는 9% 이상 하락했고 한국 코스피200지수는 11% 하락하여 한국 주식시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나쁜 시장이 되었다.
최상목 재무장관은 27일 시장이 과도한 일방적 추세를 보일 경우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금융 고위 관계자들과 가진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정치적 불안의 충격으로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신뢰도가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한 매체는 한국 기업의 신뢰 악화 폭이 팬데믹 발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은 이 나라 경제가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치적 불안과 트럼프 집권 이후 관세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1∼18일 최근 3천300개사를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종합상업신뢰지수(CBSI)는 87로 전월보다 4.5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2020년 9월(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이와 함께 1월에 대한 전망지수는 7.3포인트 내린 82.4로, 역시 2020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전월 대비 하락폭을 기록했다.
한국은 소비 냉각이 계엄 파동 이후 국민들이 정치 활동으로 집중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한편 한국 경제는 특히 원화 가치 하락으로 지갑이 쪼그라들었다.한국 언론은 파문 이후 원화 가치 하락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고 전했다.